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와 시사점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와 시사점
제목 :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와 시사점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
3. 협상 결과로 인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4. 협상 결과가 시사 하는 점
5. 보고서 작성 시 느낀 점
1.FTA란 무엇인가
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풀이하자면 자유 무역 협정이다. 즉, 한국과 미국 이 두 나라 양자 간의 앞으로 수출, 수입시 적용될 관세라든지 무역장벽을 최소화하며, 상 품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이나 제조업, 농업,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시장 등도 협상 대상이 되어 서로 개방하여 하나의 국가, 즉 하나의 시장에서 사업 할 수 있게 서로간의 맺는 협정이다. 한마디로 국가간의 시장을 통합하여 상호간에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협정, 약속인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 FTA는 양자간 무역협정이 라는 것이다. 1... 제목 :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와 시사점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
3. 협상 결과로 인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4. 협상 결과가 시사 하는 점
5. 보고서 작성 시 느낀 점
1.FTA란 무엇인가?
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풀이하자면 자유 무역 협정이다. 즉, 한국과 미국 이 두 나라 양자 간의 앞으로 수출, 수입시 적용될 관세라든지 무역장벽을 최소화하며, 상 품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이나 제조업, 농업,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시장 등도 협상 대상이 되어 서로 개방하여 하나의 국가, 즉 하나의 시장에서 사업 할 수 있게 서로간의 맺는 협정이다. 한마디로 국가간의 시장을 통합하여 상호간에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협정, 약속인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 FTA는 양자간 무역협정이 라는 것이다. 1947년 GATT 출범 후 1955년 WTO 공식출범까지 이들은 149개 회원국 모 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즉, 다자간 무역협정이지만, FTA는 양자간, 즉 회원국들 사 이에 서로 따로 또 협정을 맺고 싶어 하는 나라끼리 맺는 협정이다.
WTO 출범 이 후에 FTA가 더욱 확산 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WTO의 최혜국 대우의 원칙(WTO 체약국이 어느 다른 나라 산 제품을 위해 제공한 모든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는 다른 모든 WTO 체약국들 생산 제품을 위해서도 즉시, 조건 없이 제공되어야 한 다.)과 FTA는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가트 24조(관세동맹 또는 FTA의 당사자 가 아닌 역외국에 대한 무역 규정은 관세동맹 또는 FTA의 체결 전에 존재하였던 규정보다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을 면제해 주게 되는데 이렇게 두 국가 간 하나의 시장 체제로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음으로써 세계화 추세 에 같이 발 맞춰 나가는 협정인 것이다.
한국은 미국 뿐 만 아니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 이미 FTA 협정을 맺고 이미 이행해가고 있다.
2.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이 출범하고 마침내 2007년 6월 30일 한미양국은 FTA 협정 문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 한미 FTA 협상 은 농업, 섬유 및 의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생 및 식물위생,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 재산권 등 많은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정을 이루어 내었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해 알아보면
가. 의약품 관련 사항
①신약에 대한 최저 가격 보장
ㆍ미측은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으로 인한 상실된 기득권을 보상받기 위해 신약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최저가격 보장을 요구
ㆍ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 사항중 하나인 약가 협상제도의 근본 취지를 약 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들을 고려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관철
②양국 간 규제 협력
ㆍ의약품 등에 관한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우수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및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MRA)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합의
이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산하에 설치
③혁신에 대한 접근
ㆍ특허약과 복제약간 비차별 원칙, 특허 약의 가치 인정 등을 규정
④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ㆍ의약품 관련 규정 공개, 의견 수렴 절차 및 과정 명확화 등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방안 규정
⑤독립적 이의 신청 절차 마련
⑥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ㆍ한미 FTA 이행 점검 및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건 및 통상 공무원이 공동의 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합의
⑦비 위반 제소 부분 수용
나.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
①자료 독점
ㆍ원 개발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작성한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에 대해 후발 개 발자가 원 개발자의 허락 없이는 자료 원용하여 후발 제품에 대해 허가 받는 것을 일 정기간(신약 최소 5년)동안 제한
②시판허가-특허 연계
ㆍ특허기간 도중 복제약 시판으로 인한 특허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복제약 신청사실 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 도입
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병원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
라. 금융상품 규제 완화(민간의료보험 금융상품에 해당)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홈페이지 활용정보 중 협정문 주요 내용 참고”
3. 협상결과로 인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가장 화두가 되고 문제시 되는 분야가 “시판허가-특허 연계” 부분이다. 이것은 지적 재 산권과 연관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신약은 20년 동안 특허권을 인정 받는다. 그래서 그 20 년이 지나면 특허권이 사라져서 어느 제약회사든지 그 신약을 똑같이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특허기간이 끝나 지적재산권에 침해 되지 않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 때부터는 공급 이 늘어 약값이 싸져서 소비자들은 싸게 신약을 구입할 수 있는데 제약 강국인 미국의 여 러 제약회사들이 이 조항을 이용해 계속해서 특허를 가진 신약을 만들어 내게 된다면 상대 적으로 특허가 적고 제약에 대해 약소국인 한국은 특허를 가진 미국 제약 회사의 신약을 사들여 팔게 되어 약값 상승이 우려되고,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엄청난 위기를 불러 오게 될 수 있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립 수용으로 미국이나 한국은 의약품 가격등과 같은 결정 은 이 위원회의 결정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위원회는 미국과 한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43684&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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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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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한미,FTA,보건의료분야,협상,와,시사점,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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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와 시사점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와 시사점
제목 :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와 시사점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
3. 협상 결과로 인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4. 협상 결과가 시사 하는 점
5. 보고서 작성 시 느낀 점
1.FTA란 무엇인가
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풀이하자면 자유 무역 협정이다. 즉, 한국과 미국 이 두 나라 양자 간의 앞으로 수출, 수입시 적용될 관세라든지 무역장벽을 최소화하며, 상 품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이나 제조업, 농업,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시장 등도 협상 대상이 되어 서로 개방하여 하나의 국가, 즉 하나의 시장에서 사업 할 수 있게 서로간의 맺는 협정이다. 한마디로 국가간의 시장을 통합하여 상호간에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협정, 약속인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 FTA는 양자간 무역협정이 라는 것이다. 1... 제목 :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와 시사점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
3. 협상 결과로 인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4. 협상 결과가 시사 하는 점
5. 보고서 작성 시 느낀 점
1.FTA란 무엇인가?
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풀이하자면 자유 무역 협정이다. 즉, 한국과 미국 이 두 나라 양자 간의 앞으로 수출, 수입시 적용될 관세라든지 무역장벽을 최소화하며, 상 품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이나 제조업, 농업,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시장 등도 협상 대상이 되어 서로 개방하여 하나의 국가, 즉 하나의 시장에서 사업 할 수 있게 서로간의 맺는 협정이다. 한마디로 국가간의 시장을 통합하여 상호간에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협정, 약속인 것인데, 중요한 점은 이 FTA는 양자간 무역협정이 라는 것이다. 1947년 GATT 출범 후 1955년 WTO 공식출범까지 이들은 149개 회원국 모 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즉, 다자간 무역협정이지만, FTA는 양자간, 즉 회원국들 사 이에 서로 따로 또 협정을 맺고 싶어 하는 나라끼리 맺는 협정이다.
WTO 출범 이 후에 FTA가 더욱 확산 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WTO의 최혜국 대우의 원칙(WTO 체약국이 어느 다른 나라 산 제품을 위해 제공한 모든 편의, 호의, 특권, 또는 면제는 다른 모든 WTO 체약국들 생산 제품을 위해서도 즉시, 조건 없이 제공되어야 한 다.)과 FTA는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는 가트 24조(관세동맹 또는 FTA의 당사자 가 아닌 역외국에 대한 무역 규정은 관세동맹 또는 FTA의 체결 전에 존재하였던 규정보다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는 최혜국 대우의 원칙을 면제해 주게 되는데 이렇게 두 국가 간 하나의 시장 체제로 자유 무역 협정을 맺음으로써 세계화 추세 에 같이 발 맞춰 나가는 협정인 것이다.
한국은 미국 뿐 만 아니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 이미 FTA 협정을 맺고 이미 이행해가고 있다.
2.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결과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이 출범하고 마침내 2007년 6월 30일 한미양국은 FTA 협정 문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 한미 FTA 협상 은 농업, 섬유 및 의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생 및 식물위생,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 재산권 등 많은 산업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정을 이루어 내었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해 알아보면
가. 의약품 관련 사항
①신약에 대한 최저 가격 보장
ㆍ미측은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으로 인한 상실된 기득권을 보상받기 위해 신약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최저가격 보장을 요구
ㆍ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 사항중 하나인 약가 협상제도의 근본 취지를 약 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들을 고려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관철
②양국 간 규제 협력
ㆍ의약품 등에 관한 우수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우수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및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 상호인정(MRA)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합의
이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산하에 설치
③혁신에 대한 접근
ㆍ특허약과 복제약간 비차별 원칙, 특허 약의 가치 인정 등을 규정
④약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ㆍ의약품 관련 규정 공개, 의견 수렴 절차 및 과정 명확화 등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방안 규정
⑤독립적 이의 신청 절차 마련
⑥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ㆍ한미 FTA 이행 점검 및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보건 및 통상 공무원이 공동의 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설치 합의
⑦비 위반 제소 부분 수용
나.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
①자료 독점
ㆍ원 개발자가 상당한 노력을 들여 작성한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에 대해 후발 개 발자가 원 개발자의 허락 없이는 자료 원용하여 후발 제품에 대해 허가 받는 것을 일 정기간(신약 최소 5년)동안 제한
②시판허가-특허 연계
ㆍ특허기간 도중 복제약 시판으로 인한 특허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복제약 신청사실 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절차 도입
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병원 허용과 영리병원 허용
라. 금융상품 규제 완화(민간의료보험 금융상품에 해당)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 홈페이지 활용정보 중 협정문 주요 내용 참고”
3. 협상결과로 인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가장 화두가 되고 문제시 되는 분야가 “시판허가-특허 연계” 부분이다. 이것은 지적 재 산권과 연관된 것인데 일반적으로 신약은 20년 동안 특허권을 인정 받는다. 그래서 그 20 년이 지나면 특허권이 사라져서 어느 제약회사든지 그 신약을 똑같이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특허기간이 끝나 지적재산권에 침해 되지 않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 때부터는 공급 이 늘어 약값이 싸져서 소비자들은 싸게 신약을 구입할 수 있는데 제약 강국인 미국의 여 러 제약회사들이 이 조항을 이용해 계속해서 특허를 가진 신약을 만들어 내게 된다면 상대 적으로 특허가 적고 제약에 대해 약소국인 한국은 특허를 가진 미국 제약 회사의 신약을 사들여 팔게 되어 약값 상승이 우려되고,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엄청난 위기를 불러 오게 될 수 있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립 수용으로 미국이나 한국은 의약품 가격등과 같은 결정 은 이 위원회의 결정과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위원회는 미국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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