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의회 제도와 운영 비교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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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의회 제도와 운영 비교
한일 의회 제도와 운영 비교
한일 의회 제도와 운영 비교
목차
단원제와 양원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제도
한국과 일본의 입법과정
한국과 일본의 상임위원회
원내 갈등관리
단원제와 양원제
1. 단원제
의회가 하나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제도
프랑스 혁명 이후, 국민 주권은 이원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등장
2.단원제의 장 단점
3. 양원제
입법부가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되는 체제
영국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함
구조
- 제 1원(하원)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
- 제 2원(상원) 투표, 임명, 세습, 직능대표로 구성(다양한 선출 방법)
4.양원제 종류
군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 사회구조가 귀족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해 있는 경우, 두 세력 간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발생
연방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5.양원제 원칙
단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 단원제의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양원제 종류
독립조직의 원칙
독립의결의 원칙
동시 활동의 원칙
6.양원제의 장,단점
단점
7. 양원제와 단원제의 가장 큰 차이점
의회의 수
선출방법의 차이
한국과 일본의 정치제도
1.한국과 일본의 정체제도
한국
일본
기본제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국가수반
대통령
국왕
행정부 대표
대통령
총리
의회제도
단원제
양원제
2.한국 정치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추가된 대통령제
ex) 행정부의 법안제출가능, 의원의 각료 겸직 가능, 국무총리 제도
단원제
246명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54명은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로 선출
3.일본의 정치제도
하원(중의원)
상원(참의원)
임기
4년, 해산 있음
6년, 해산 없음
선거권
만 20세 이상의 일본국민
만 20세 이상의 일본국민
피선거권(입후보)
만 25세 이상의 일본국민
만 30세 이상의 일본국민
선거방법(정원)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480명
-소선거구 300명
-비례대표구 180명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242명(3년마다 절반을 새로 선출)
-대선거구 146명
-비례대표구 96명
우월성
예산 선의권
(예산을 먼저 심사할 권리가 있음),
의결에 관한 우월 등 →“중의원의 우월”이라고 한다.
없음
하지만 중요안건이나 예산 심의 중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 참의원의 긴급집회로 성립될 수 있다.(그 후 중의원의 찬성이 필요)
일본의 정치제도
중의원의 우월원칙 : 예산의 심의 및 의결, 내각 불신임, 법률안의 의결, 조약의 승인, 총리의 지명과 관련하여 중의원에서 가결되었는데 참의원에서 부결되거나 원안수정 등을 한 경우,
양원합의에 의거하여 조정을 실시하여 단일 안으로 만듦.
그런데, 조정이 실패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안은 폐기되어져야 하지만 중의원에서 다시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에는 법률로서 성립.
한국과 일본의 입법과정
1.한국과 일본의 입법과정
2. 의회 운영방식
의회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방식: 본회의 중심주의 /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한국: 제헌국회~제 5대 국회:본회의 중심주의+위원회 중심주의
제 6대국회 이후 : 위원회 중심주의
일본: 제국의회 시대: 본회의 중심
전 후 : 위원회 중심
3.위원회 심사의 중요성
1)양적인 효율성: 한정된 회기에서 제출되는 수 많은 법안의 심사를 위해 분업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
2) 정책적인 효율성 : 각 위원회는 정책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법안을 함께 심사
→위원회의 결론이 대부분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승인됨
4.상임위원회의 종류
5.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
한국 : 재적위원 1/5 출석으로 개회→법안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체토론→공청회→소위원회심사→축조심사→찬반토론→표결
일본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제출자 제안설명→질의와 답변→공청회→표결
6.한국과 일본의 상임위원회 제도 비교
5.한국의 상임위 전문성 부족 문제
2년이라는 짧은 임기
과도한 겸임
당 지도부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상임위원장과 의원의 배정
→전문성 뿐 아니라 자율성 또한 저해됨
빈번한 위원회의 교체, 이에 따라 정당위원회도 변동
해당 위원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의원들의 선임
→정무조사회의 적용과 소위원회 활성화
1971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1980 부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수료
의학박사
04 제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
06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08 제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10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12 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원내 갈등 관리
1. 원내 갈등관리의 중요성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사회집단 간 이해대립-`의회정치과정에서 정당 간 대립
원내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5863&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8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한일 의회 제도와 운영 비교
파일이름 : 한일 의회 제도와 운영 비교.pptx
키워드 : 한일,의회,제도와,운영,비교
자료No(pk) : 15125863
한일 의회 제도와 운영 비교
한일 의회 제도와 운영 비교
한일 의회 제도와 운영 비교
목차
단원제와 양원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제도
한국과 일본의 입법과정
한국과 일본의 상임위원회
원내 갈등관리
단원제와 양원제
1. 단원제
의회가 하나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제도
프랑스 혁명 이후, 국민 주권은 이원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등장
2.단원제의 장 단점
3. 양원제
입법부가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되는 체제
영국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함
구조
- 제 1원(하원)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
- 제 2원(상원) 투표, 임명, 세습, 직능대표로 구성(다양한 선출 방법)
4.양원제 종류
군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 사회구조가 귀족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해 있는 경우, 두 세력 간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발생
연방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5.양원제 원칙
단일제 국가에서의 양원제
: 단원제의 단점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
양원제 종류
독립조직의 원칙
독립의결의 원칙
동시 활동의 원칙
6.양원제의 장,단점
단점
7. 양원제와 단원제의 가장 큰 차이점
의회의 수
선출방법의 차이
한국과 일본의 정치제도
1.한국과 일본의 정체제도
한국
일본
기본제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국가수반
대통령
국왕
행정부 대표
대통령
총리
의회제도
단원제
양원제
2.한국 정치제도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추가된 대통령제
ex) 행정부의 법안제출가능, 의원의 각료 겸직 가능, 국무총리 제도
단원제
246명은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
54명은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로 선출
3.일본의 정치제도
하원(중의원)
상원(참의원)
임기
4년, 해산 있음
6년, 해산 없음
선거권
만 20세 이상의 일본국민
만 20세 이상의 일본국민
피선거권(입후보)
만 25세 이상의 일본국민
만 30세 이상의 일본국민
선거방법(정원)
소선거구 비례대표제 480명
-소선거구 300명
-비례대표구 180명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242명(3년마다 절반을 새로 선출)
-대선거구 146명
-비례대표구 96명
우월성
예산 선의권
(예산을 먼저 심사할 권리가 있음),
의결에 관한 우월 등 →“중의원의 우월”이라고 한다.
없음
하지만 중요안건이나 예산 심의 중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 참의원의 긴급집회로 성립될 수 있다.(그 후 중의원의 찬성이 필요)
일본의 정치제도
중의원의 우월원칙 : 예산의 심의 및 의결, 내각 불신임, 법률안의 의결, 조약의 승인, 총리의 지명과 관련하여 중의원에서 가결되었는데 참의원에서 부결되거나 원안수정 등을 한 경우,
양원합의에 의거하여 조정을 실시하여 단일 안으로 만듦.
그런데, 조정이 실패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안은 폐기되어져야 하지만 중의원에서 다시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에는 법률로서 성립.
한국과 일본의 입법과정
1.한국과 일본의 입법과정
2. 의회 운영방식
의회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방식: 본회의 중심주의 /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한국: 제헌국회~제 5대 국회:본회의 중심주의+위원회 중심주의
제 6대국회 이후 : 위원회 중심주의
일본: 제국의회 시대: 본회의 중심
전 후 : 위원회 중심
3.위원회 심사의 중요성
1)양적인 효율성: 한정된 회기에서 제출되는 수 많은 법안의 심사를 위해 분업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
2) 정책적인 효율성 : 각 위원회는 정책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법안을 함께 심사
→위원회의 결론이 대부분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승인됨
4.상임위원회의 종류
5. 상임위원회의 심의과정
한국 : 재적위원 1/5 출석으로 개회→법안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체토론→공청회→소위원회심사→축조심사→찬반토론→표결
일본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제출자 제안설명→질의와 답변→공청회→표결
6.한국과 일본의 상임위원회 제도 비교
5.한국의 상임위 전문성 부족 문제
2년이라는 짧은 임기
과도한 겸임
당 지도부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상임위원장과 의원의 배정
→전문성 뿐 아니라 자율성 또한 저해됨
빈번한 위원회의 교체, 이에 따라 정당위원회도 변동
해당 위원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의원들의 선임
→정무조사회의 적용과 소위원회 활성화
1971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
1980 부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수료
의학박사
04 제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
06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08 제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10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12 제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원내 갈등 관리
1. 원내 갈등관리의 중요성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사회집단 간 이해대립-`의회정치과정에서 정당 간 대립
원내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5863&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8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한일 의회 제도와 운영 비교
파일이름 : 한일 의회 제도와 운영 비교.pptx
키워드 : 한일,의회,제도와,운영,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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