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자료 법인세 자료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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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자료 법인세 자료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경영][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Ⅰ. 기간소득의 개념에 관한 법령의 얼개
Ⅱ. 익금의 귀속시기
Ⅲ. 손금의 귀속시기
1. 익금 · 손금 · 수익 · 손비의 개념
2.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3.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목 차
1. 소득의 기간개념과 실현주의
2. 권리의무확정주의
1. 수익 · 비용 대응의 원칙
2. 채무확정주의
3. 직접대응과 기간대응
조별주제 :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란 무슨 뜻인가?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익금과 손금 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가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살펴봄에 있다.
1. 익금 · 손금 · 수익 · 손비의 개념
제 1절 기간 소득의 개념에 관한 법령의 얼개
2.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3.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익금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자산 증가] 금액”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 금액”
1. 익금 · 손금 · 수익 · 손비의 개념
법적 개념
손금 = 손비
익금 = 수익
2.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2008. 06. 30
1
1000만원 가운데 절반은
내년의 비용으로 본다.
2008
(차) 선급인건비 500만원
인 건 비 500만원
(대) 현 금 1000만원
2009
(차) 인 건 비 500만원
(대) 선급인건비 500만원
2
1000만원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2008
(차) 인 건 비 1000만원
(대) 현 금 1000만원
결산분개
(차) 선급비용 500만원
(대) 인건비 500만원
1000만원
인건비의 귀속시기에 대한 답은 복식부기라는 틀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실제 회계 실무에서는 전액을 비용처리 한뒤 결산 때가서 이를 안분한다.
회 사
직 원
소득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복식부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복식부기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다.)
복식부기 그 자체에 대한 소득계산을 위한 규범적 기준이 들어 있지는 않다.
복식부기 그 자체는 소득계산에 있어서 아무런 규범적 기준을 주지 않는 가치중립적 도구일 뿐,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은 복식부기의 틀 밖에서 따로 들여와야 한다.
2.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좋아한다.
법인세의 귀속시기는 법인세의 세율이 자주 바뀌므로 문제가 생긴다.
우리 법은 결손이 생기면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을 이월하거나 과거 법인세액 한도내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결손금 이란?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귀속시기의 의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말은 이월결손금을 줄인다는 뜻
결손금을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에 쓰이면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아 이중혜택을 막게 된다.
2.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자산수증이익 / 채무면제이익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 가산세가 따른다.
※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관한 이자 상당액 과소신고에 대한 제제의 성격을 띤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와 부당과소신고로 나뉜다.
반대의 경우 감액경정을 하여야 하며 환급받는 세액에 이자 상당 환급가산금이 붙는다.
귀속시기를 오해하여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자산 · 부채는 당초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법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가액으로 평가
납세의무자가 손익의 귀속시기나 자산 · 부채의 평가에 관해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한 경우 기준이나 관행에 의함.
3.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손익의 귀속시기
사업연도의 규정
법인세는 소득을 익금과 손금의 차액으로 정의하는 손익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어느 손익의 귀속시기는 어느 사업연도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이 정하는 귀속사업연도 : 자산의 판매손익, 용역제공의 손익, 이자소득, 임대료
령이 정하는 귀속사업연도 : 자산의 평가차익,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및 채무상환익,
특수관계자에게서 유가증권을 싸게 매입한 차액
법은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 내지 순자산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부채를 취득원가로 평가
취득가액은 매매 따위의 유상계약에 의한 취득이라면 실제로 취득하는데 들어간 원가,
무상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다.
유상취득이라도 당사자가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매매 따위의 겉모습 속에 일부 증여를
숨기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실질에 따라 증여해당하는 가액은 바로 익금이 된다.
기업구조조정에 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4186&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1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경영 자료 법인세 자료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파일이름 : [경영][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이란.ppt
키워드 : 경영,법인세,각,사업연도소득이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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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자료 법인세 자료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경영][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Ⅰ. 기간소득의 개념에 관한 법령의 얼개
Ⅱ. 익금의 귀속시기
Ⅲ. 손금의 귀속시기
1. 익금 · 손금 · 수익 · 손비의 개념
2.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3.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목 차
1. 소득의 기간개념과 실현주의
2. 권리의무확정주의
1. 수익 · 비용 대응의 원칙
2. 채무확정주의
3. 직접대응과 기간대응
조별주제 :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란 무슨 뜻인가?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익금과 손금 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가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를 살펴봄에 있다.
1. 익금 · 손금 · 수익 · 손비의 개념
제 1절 기간 소득의 개념에 관한 법령의 얼개
2.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3.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익금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자산 증가] 금액”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자산 감소] 금액”
1. 익금 · 손금 · 수익 · 손비의 개념
법적 개념
손금 = 손비
익금 = 수익
2.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2008. 06. 30
1
1000만원 가운데 절반은
내년의 비용으로 본다.
2008
(차) 선급인건비 500만원
인 건 비 500만원
(대) 현 금 1000만원
2009
(차) 인 건 비 500만원
(대) 선급인건비 500만원
2
1000만원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2008
(차) 인 건 비 1000만원
(대) 현 금 1000만원
결산분개
(차) 선급비용 500만원
(대) 인건비 500만원
1000만원
인건비의 귀속시기에 대한 답은 복식부기라는 틀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실제 회계 실무에서는 전액을 비용처리 한뒤 결산 때가서 이를 안분한다.
회 사
직 원
소득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복식부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복식부기 그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다.)
복식부기 그 자체에 대한 소득계산을 위한 규범적 기준이 들어 있지는 않다.
복식부기 그 자체는 소득계산에 있어서 아무런 규범적 기준을 주지 않는 가치중립적 도구일 뿐,
손익의 귀속시기를 정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은 복식부기의 틀 밖에서 따로 들여와야 한다.
2.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손익의 귀속시기는 규범적 기준을 좋아한다.
법인세의 귀속시기는 법인세의 세율이 자주 바뀌므로 문제가 생긴다.
우리 법은 결손이 생기면 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을 이월하거나 과거 법인세액 한도내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결손금 이란?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귀속시기의 의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말은 이월결손금을 줄인다는 뜻
결손금을 자산수증익이나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에 쓰이면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 것으로
보아 이중혜택을 막게 된다.
2. 손익의 귀속시기 (소득의 시간적 단위)
자산수증이익 / 채무면제이익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 가산세가 따른다.
※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관한 이자 상당액 과소신고에 대한 제제의 성격을 띤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과소신고와 부당과소신고로 나뉜다.
반대의 경우 감액경정을 하여야 하며 환급받는 세액에 이자 상당 환급가산금이 붙는다.
귀속시기를 오해하여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자산 · 부채는 당초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법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가액으로 평가
납세의무자가 손익의 귀속시기나 자산 · 부채의 평가에 관해 일반적으로 공정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한 경우 기준이나 관행에 의함.
3.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손익의 귀속시기
사업연도의 규정
법인세는 소득을 익금과 손금의 차액으로 정의하는 손익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어느 손익의 귀속시기는 어느 사업연도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이 정하는 귀속사업연도 : 자산의 판매손익, 용역제공의 손익, 이자소득, 임대료
령이 정하는 귀속사업연도 : 자산의 평가차익,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및 채무상환익,
특수관계자에게서 유가증권을 싸게 매입한 차액
법은 과세기간 동안의 소득 내지 순자산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부채를 취득원가로 평가
취득가액은 매매 따위의 유상계약에 의한 취득이라면 실제로 취득하는데 들어간 원가,
무상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다.
유상취득이라도 당사자가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매매 따위의 겉모습 속에 일부 증여를
숨기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실질에 따라 증여해당하는 가액은 바로 익금이 된다.
기업구조조정에 의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4186&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1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경영 자료 법인세 자료 각 사업연도소득이란
파일이름 : [경영][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이란.ppt
키워드 : 경영,법인세,각,사업연도소득이란,자료
자료No(pk) : 1100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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